EU의 ProtectEU 계획: 낡은 포도주를 새 병에 담다

EU의 새로운 5개년 전략 계획인 ProtectEU는 내부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전임 계획인 안보 연합 전략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은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팅 통제'와 같은 위험한 제안을 추진하고, 유로폴과 같은 감시 기관을 더욱 강화하며,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사실상 디지털 시스템에 백도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데이터 보존 규칙을 업데이트하려는 시도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대규모 감시와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에 대한 억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ProtectEU는 억압적인 법 집행 인프라를 강화하고 취약한 집단의 소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