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FCC 핫스팟 대출 프로그램 폐지: 디지털 격차를 둘러싼 정치적 다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학교에 와이파이 핫스팟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이 의회에 의해 폐지됐다. 블루멘솔 상원의원은 이 조치를 무의미하고 학교와 가정에 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를 “잔혹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이라 부르며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 승인된 긴급 연결 기금(ECF)의 종료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FCC는 E-Rate 프로그램 조정으로 이를 보완하려 했다. 그러나 FCC 위원장 카는 반대하며 재개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풀처 하원의원은 FCC의 행동이 법적 한계를 넘어섰으며 “정치적 쇼”라고 주장했다. E-Rate 프로그램 자체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으며, 연간 최대 49억 4천만 달러이며, 2023년 지출은 24억 8천만 달러였다. 자금은 전화 회사에 부과되는 요금에서 나온다. 이 논쟁의 핵심은 디지털 형평성, 정부 권한, 제한된 공공 자원의 배분에 대한 이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