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ISP 지지

미국 법무부는 레코드 회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Frontier Communications를 지지했다. 레코드 회사는 Frontier가 수많은 상습적인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ISP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계정을 해지하는 유인을 받게 되어 무고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Frontier는 침해가 신고된 많은 계정을 해지했고 자신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 이 사건은 저작권 보유자, ISP, 사용자 간의 복잡한 법적 다툼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