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 시대에 뒤처져: 해저 케이블 파괴가 법적 허점 드러내

영국 정부 장관은 사이버 공격과 해저 케이블 파괴가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영국 법률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885년 해저 전신법은 고작 1000파운드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현대의 위협에는 전혀 부적절합니다. 스웨덴 해저 케이블에 대한 러시아의 의심스러운 공격 등 최근 사건들은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국가 지원 사이버 범죄와 해저 케이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 준비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 행위'의 정의와 민간 및 군사적 수단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