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거대 기술 기업 대상 규제 수수료 제안 거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 기업, 광대역 제공업체에 케이블 방식의 규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NAB 등 단체는 이들 기업이 FCC 자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FCC는 행정상의 어려움과 기술 기업에 의해 부과된 규제 부담의 증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신 및 기술 업계 단체들은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며 수수료는 직접 규제되는 업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CC의 결정에 따라 기존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며, 방송국, 위성 사업자, 라이선스 보유자가 2025 회계연도까지 부담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