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모래 위에 세운 성?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TADPF)는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행정 명령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이전에 미국의 법률이 EU의 데이터 보호 기준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는 TADPF를 승인하여 EU 기업이 미국 제공업체에 자유롭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TADPF를 뒷받침하는 행정 명령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EU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EU 기업이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