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동차 절도에 사용되는 기술 금지: 신호 재머 불법화

2025-02-27
영국, 자동차 절도에 사용되는 기술 금지: 신호 재머 불법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범죄자들이 자동차 절도에 사용해 온 정교한 전자 장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7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무단 침입을 당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신호 재머와 같은 첨단 장비가 사용되었으며, 전국 차량 절도의 약 40%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특정 범죄에 장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새로운 범죄 및 경찰 법안에서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재머 제조 또는 판매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무제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절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