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인: AI 생성 아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아트 작품은 미국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Stephen Thaler씨가 자신의 AI 시스템 DABUS가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인간 저작권이 미국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 기본적인 요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사한 판결에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 AI 분야에서 저작권의 정의를 둘러싼 지속적인 투쟁을 반영합니다. Thaler씨는 항소할 예정이지만, 저작권청은 법원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