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신원 확인 강화… 논란 확산

2025-03-19
사회보장국, 신원 확인 강화… 논란 확산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국(SSA)은 3월 31일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수백만 명의 수급자와 신청자들이 전화 대신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신청자와 직접 입금 정보를 변경하는 기존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농촌 지역 거주자, 장애인,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 고령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SSA가 수십 개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 혜택 접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치가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전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타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