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른스트 프랑켈의 『이중 국가』와 트럼프 시대의 경고

이 글은 나치 독일 탈출 전에 쓰여진 에른스트 프랑켈의 『이중 국가』를 다시 살펴봅니다. 이 책은 나치 정권이 자본주의 경제의 표면적인 정상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폭력의 ‘특권 국가’를 운영했던 방식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독재 정권이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 국가’와 함께 무법 지대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권력 남용이나 반대파 탄압 등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이러한 ‘이중 국가’ 모델을 반영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