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애플 백도어 요구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 우려 증폭

영국 정부가 애플의 엔드투엔드 암호화에 백도어를 비밀리에 요구하려던 시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정부의 안보 메커니즘 남용과 민주 사회에서의 비밀 법정의 부적절성을 보여준다. 이 글은 영국 정부의 행동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안 인가 남용을 비교하며, 둘 다 권력과 안보 메커니즘의 남용을 보여주고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안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 메커니즘 남용에 대한 더 강력한 법적 감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