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DOJ 검색 유통 소송에 대한 구제안 제안
2024-12-21
구글은 미 법무부(DOJ)의 검색 유통 소송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2025년 4월 청문회에 앞서 구글은 자체 구제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은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초점을 맞춰 브라우저 회사와 기기 제조업체가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할 때 더 큰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소비자 개인 정보 및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대한 피해를 방지한다. 반대로 DOJ의 제안은 과도하게 개입주의적이며 소비자와 미국의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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