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재팬, 위조 상품 판매 방치로 손해배상 판결
2025-04-26
도쿄 지방법원은 아마존 재팬 GK가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 판매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3500만 엔(약 24만 4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Try and E사와 유통업체 엑셀 플랜은 위조 맥박 산소 측정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며 아마존을 고소했다. 법원은 아마존이 위조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알려진 위조 상품 목록을 삭제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이 획기적인 판결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조 상품 대응 책임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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