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미국의 법치주의를 시험대에 올려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연준 재직 전 주택 담보 대출 사기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미약하며, 연준에서의 그녀의 직무와는 무관하다. 이는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고 독립적인 이사들을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교체하려는 시도로 널리 여겨지며, 법치주의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쿡 이사가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갈림길에 섰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권력에 굴복할 것인가. 그 결과는 미국이 여전히 법치 국가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