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재단, 영국 온라인 안전 법 위반 소송에서 부분 승소
2025-08-11
위키미디어 재단이 영국 온라인 안전 법(OSA)의 분류 규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지만, 판사는 Ofcom과 영국 정부가 위키피디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위키피디아의 중요한 가치와 잘못된 분류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Ofcom은 규정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나 의회의 수정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영리 글로벌 지식 자원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공익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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