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안전법: 주요 목적은 아동 보호가 아니다
2025-08-15
블로그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주로 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 담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이 아동 안전뿐 아니라 온라인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데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bsky.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