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15달러 광대역 법, ISP 패배 후 발효
2025-01-13
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ISP에 의무화하는 뉴욕주 저렴한 광대역 법(Affordable Broadband Act)이 장기간의 법적 분쟁 끝에 발효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계의 이의 제기가 기각되고 월 15달러 또는 20달러 요금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 만료되어 수백만 명이 보조금 지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을 고려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ISP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규모 사업자는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