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사회 미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법안 통과
2025-01-23
파키스탄 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사회 미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는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사용자를 투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에 항의하며 퇴장한 후 신속하게 통과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더욱 심각한 억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법으로 당국이 '불법적이고 불쾌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그러한 콘텐츠를 게시한 개인이나 단체를 소셜 미디어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새로운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는 형사 범죄가 되며 최대 3년의 징역과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언론인과 편집자 노조는 이 법안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파키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