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의 영장 없는 수색, 위헌 판결…702조 개정 촉구
2025-01-24
미국 법원이 외국 정보 감시법(FISA) 702조에 따라 이뤄진 FBI의 영장 없는 통신 수색이 4차 수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340만 건에 달하는 영장 없는 수색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 비상 상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데이터가 이미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요건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702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미국인 데이터 검색에 영장을 의무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