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법안, AI 생성 경찰 보고서 투명성 요구
2025-02-22
유타주 상원 법안(S.B. 180)은 경찰 보고서가 AI에 의해 생성된 경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경찰서에 AI 사용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면책 조항과 경찰관의 정확성 인증을 규정한다. 이는 바디캠 오디오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하는 Axon사의 Draft One의 빠른 확산에 따른 것이다. 비판가들은 AI가 언어를 오해하거나, 경찰관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거나,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워싱턴주 킹 카운티 검찰은 이미 경찰관들에게 이 기술의 사용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규제를 위한 한 걸음이지만, AI의 법 집행 기관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